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무인 성인용품점 2곳에서 새벽 시간 물품을 훔친 혐의로 20대 남성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 물품은 약 20만원 상당이며, 잠긴 진열대 유리문을 도구로 열었다는 행위와 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는 진술이 실제 법적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함께 관심을 끈다.1.A씨는 2026년 8월 29일 오전 4시부터 7시 사이 창원시 성산구 무인 성인용품점 2곳에서 약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2.잠긴 진열대 유리문을 도구로 열었다고 조사됐지만, 도구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절도나 건조물침입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3.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행동했다는 진술 역시 그 자체로 형사책임이나 형량을 줄이지 않으며, 피해 회복과 구체적인 범행 경위가 함께 평가된다.​창원중부경찰서는 A씨가 8월 29일 오전 4시부터 7시 사이 두 무인매장을 돌며 도구를 이용해 잠긴 진열대 유리문을 열고 안에 있던 물품을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물품 가액은 약 20만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고 9월 자세히 보기 14일 불러 조사했다.배송 과정에서 관리 대상이던 고가 전자기기가 사라지고, 이를 배송 담당자가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는 ...9월 19일 기준 A씨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이는 신병을 구금하지 않은 채 피의자로 수사한다는 뜻이다. 혐의가 확정됐다는 의미도 아니고, 반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됐다는 의미도 아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더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범행일인 8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현재 경찰이 적용해 수사하는 혐의도 절도다.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은 A씨가 도구를 이용해 잠긴 진열대를 열었다는 부분이다.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는 단순한 도구 사용보다 구체적인 조건을 요구한다. 야간에 문이나 담 등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건물 등에 침입해 절도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절도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구를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특수절도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이번 사건에서 상세정보 확인 경찰이 파악한 행위는 잠겨 있던 진열대 유리문을 도구로 열었다는 것이다. 이 행위가 곧바로 건조물 일부를 손괴해 침입했다는 뜻은 아니다. 사용한 도구의 종류도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도구를 형법상 흉기로 전제할 수도 없다. 현재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죄명은 절도라는 점을 그대로 봐야 하는 이유다.2026년 9월 18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결혼식 하객으로 가장해 답례금과 식권을 받아 간 혐의로 70대 남성 A...무인매장에 새벽 시간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24일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에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식으로 들어간 경우, 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입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입 당시의 객관적인 방식과 영업장의 통제 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이 판단은 무인매장 사건에서도 매장에 들어간 행위와 내부에서 물건을 가져간 행위를 따로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준다. 정상적으로 개방된 영업장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들어간 경우와 출입이 sites 제한된 장소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A씨가 두 매장에 어떤 방식으로 출입했는지는 현재 수사 과정에서 더 확인돼야 한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형법 제10조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보다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현저히 약해졌는지를 본다. 단순히 취했다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했다는 설명만으로 이런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절도범죄 양형기준도 음주 상태를 구체적으로 다룬다. 범행을 예상하거나 범행 뒤 책임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만취한 경우에는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았다면 만취 상태를 감경요소로 반영하지 않는다. 결국 ‘술김에’라는 표현 자체가 형량을 줄이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제주동부경찰서는 2026년 9월 17일 전국의 식당 등을 돌며 심야 절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특...이번 사건에서 A씨가 sites.google.com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경찰이나 법원이 판단한 단계는 아니다. 현재 확인되는 내용은 A씨가 음주 뒤 충동적으로 행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사실이다.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이런 진술과 함께 범행 전후의 행동,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 책임능력을 판단하게 된다.​피해액이 약 20만원이라는 점도 처벌을 예상하는 단독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절도범죄 양형기준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전과, 피해 회복, 반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평가한다. 일반재산 절도에서도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요소로, 상당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등은 일반감경요소로 규정돼 있다.2026년 9월 14일 오전 2시쯤 인천의 한 대형마트 귀금속 매장에서 금팔찌 173점을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 ...재산 피해만 발생한 사건에서 양형위원회가 말하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회복이 확실한 경우를 뜻한다. 물건 가격이 비교적 낮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반환이나 남성용품 사이트 변제 등을 통해 손해가 얼마나 복구됐는지를 따로 본다.​A씨가 두 곳의 매장을 돌았다는 점도 총 피해액 약 20만원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각 매장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각각의 범행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여러 범죄로 평가될 경우에는 양형위원회가 정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다. 다만 두 매장에서 절도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습범이나 특정한 가중요소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2026년 9월 14일 새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대형마트 2층 귀금속 매장에서 약 5억원 상당의 귀금속이 ...이번 창원 무인 성인용품점 절도 사건은 ‘20만원’, ‘도구 사용’, ‘술김에 범행’이라는 표현만으로 처벌 수위를 단순하게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도구 사용은 특수절도의 구체적인 요건과 비교해야 하고, 음주는 실제 책임능력과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피해액 역시 피해 회복과 범행 방법 등 다른 요소와 함께 평가된다. 9월 19일 현재 A씨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고, 경찰은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